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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S부장의 시시비비] '검수완박법'은 보나마나 위헌

  • 강연우 PD kangpd@m-i.kr
  • 입력 2022.05.04 20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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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재인 대통령이 5월 3일 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 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안을 공포했습니다. 현행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 부패·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모두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은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.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안 무효화나 국민투표 등 여러 방법이 제기되고 있지만,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'검수완박' 합헌인가 위헌인가  'S부장의 시시비' 영상으로 확인하시죠.
 

#검수완박 #형사소송법개정안 #S부장의시시비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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